[단독] "현대·대우 합병 정부지원 없었나"…EU·日, OECD에 공식 제기

-OECD 조선업 분야 부회서 문제제기…합병 승인 난항 예상

 

유럽과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어깃장을 놓고 나섰다.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일본 정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열린 OECD 조선업 분야 부회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국가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정부의 도움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의 공적지원으로 세계 조선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연합은 한국 정부가 반박 근거로 제시한 자료가 OECD 규정에 따르고 있지 않아,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국에서 진행 예정인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유럽과 일본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는 이유다. 현대중공업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30여 곳에 달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세계 1, 2위 조선사의 합병이다 보니 한국뿐 아니라 EU 등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 곳이라도 승인을 거부하면 통합법인 출범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과 일본은 한국 정부의 중소 조선소 지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EU는 "원가 이하 수주는 세계 조선업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05년 자신들이 제안한 엄격한 선가 규율을 각국이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도 "참가국들이 규율의 필요성과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며 EU를 지원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선가 규율을 도입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중국의 참가를 전제로 이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수주가격이 가장 낮은 점을 현실을 들어 자율적 규제안에 세계 각국이 합의하더라도, 중국이 참가하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OECD 조선업 분야 부회는 선가 규율 도입에 대해 중국 등 각국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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