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편법출연금 논란' 사회가치연대기금에 26억원 출연

-은행 측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금융 생태계 구축 지원"…26억8357만원 출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시중 은행으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출연금 모아 논란

 

IBK기업은행이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출연한다.

 

다만, 사회적가치연대기금이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기부금 명목으로 출연금을 모은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기업은행 10차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연'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업은행은 향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 26억8357만원의 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이 기금을 출연하는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설립된 도매기금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향후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출범했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과 규모화를 위해 필요한 인내 자본공급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등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시장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금의 성격을 고려해 출연기관, 지자체,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송경용 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세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사회가치연대기금이 사회적 금융 발전을 위한 마중물, 촉진자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연대기금은 지난달 초 법적 근거도 없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연대기금이 법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올해 6월 28일)되기도 전인 5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250억원 출연을 결정했다. 은행연합회는 10월 중에 이 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약정 서류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근거법도 없이 은행들 팔을 비틀어 기부금 강요를 했다"며 "누구의 압력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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